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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아지 목줄, 마스크 벌금 | 동물보호법 개정안 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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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즘 반려견과 산책하다보면 입마개 안한 개들이 너무 많아요. 저는 아직 어린 강아지라 괜찮지만 큰 대형견들을 보면 무서워지더라구요. 그래서 그런지 뉴스에서도 자주 보도되는 사건사고 중 하나가 반려동물 관련 사고인것 같아요. 이번엔 동물보호법 개정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소식입니다.



반려견에게 입마개를 씌워야하나요?

현행 동물보호법상 맹견 5종(도사견, 아메리칸 핏불테리어,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, 스태퍼드셔 불테리어, 로트와일러) 이외의 반려견에게는 입마개 착용 의무가 없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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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지만 최근 몇년 사이에 발생한 여러가지 사건사고 이후로 사람을 공격하거나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면 입마개 착용을 권고하고 있다고 합니다.

또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는 엘리베이터나 복도 등 공용공간에서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내방송 실시 또는 CCTV 설치 등 입주민 동의를 거쳐 출입통제장치 설치를 권장한다고 해요.



강아지 목줄 미착용시 과태료는 얼마인가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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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재까지는 1차 적발시 경고, 2차 적발시 10만원, 3차 적발시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1차 적발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네요. 견주분들 모두 주의해서 우리 아이들 지켜주자구요!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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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책하기 좋은 계절이지만 그만큼 위험하기도 한 날씨네요.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~